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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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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도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신능중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및 제18(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4(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2장 학생선도위원회

 

5(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6(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7(구성 및 직무)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학년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학생자치인권부장, 전문상담교사, 각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각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5. 비상임위원 : 해당학생 담임교사는 비상임위원으로 출석한다.

8(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 중 위원의 사임이나 보직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0(회의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11(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학년부장을 위원장으로 학년생활지도교사, 해당학급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학교장의 승인하에 심의하고 결정한다.

선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학교장 결재로 재논의 심의를 결정한다.

12(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각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업무를 맡는다.

13(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장 학생의 선도

 

14(징계의 종류)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5(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사회봉사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시간과 기간은 봉사기관과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며 기간은 교육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선도조치는 선도목적으로 상담 및 기타 기관의 교육을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16(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징 계

훈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 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순한 학생

 

 

 

(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을 하거나 욕설 폭언을 한 학생

(5)

성품과 행실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된 학생

 

 

(6)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제반 행위

준 법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학교의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9)

수업 준비, 청소, 주번 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10)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2)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1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4)

성품과 행실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7)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제반 행위

 

수 업

(18)

수업 준비 및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0)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및 선동한 학생

(2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동조한 학생

(22)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3)

백지 동맹을 주도, 선동, 동조한 학생

 

 

(24)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제반 행위

 

근 태

(25)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7회 이상 한 학생

(26)

무단 가출하여 학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27)

무단 결석 7일 이상인 학생

 

(28)

무단 결석 15일 이상 및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

 

 

 

근태불량 학생 중 사유에 해당이 되나 가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 정상 참작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징 계

훈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약 물

(31)

흡연이나 음주를 한 학생

 

 

(32)

흡연이나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3)

환각제나 마약류를 사용한 학생

(34)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 및 타인에게 권유한 학생

퇴 폐

행 위

(35)

도박을 한 학생

 

 

 

(36)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37)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38)

청소년 취업 불가 업소에 취업한 학생

 

(39)

불량 서적(음란, 폭력성 등)을 소지, 탐독한 학생

 

(40)

불량 영상자료를 소지, 시청, 배포한 학생

(41)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2)

불미스런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 품

(43)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44)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한 학생

 

(45)

금품 및 재물을 절취, 사취한 학생

 

(46)

흉기 및 폭력을 사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학생

 

집 단

행 위

(47)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참석한 학생

 

(48)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석, 출품, 출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49)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0)

불량써클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51)

동맹휴학을 주동, 선동, 동조한 학생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상기 징계 기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7(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8(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논의는 소위원회에 심의하여 학교장 결재로 결정하며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논의를 한다.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될 수 없다.

 

4장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19(사안설명)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20(심의절차)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21(선도 내용의 통보)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22(선도에 따른 활동의 제한)

학생 선도규정에 의해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및 학급회의 간부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행동 발달 누가기록을 참고로 하여 학생자치부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재선토록 지도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중인 학생은 해당기간동안 정기 고사 등 평가와 관련된 행사 외 학교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3(결과 처리·열람)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학생선도대장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5장 규정의 개정

 

24(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45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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