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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항공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안내
이름
김여선
작성일
2022-04-19


1. 관련: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272(2022.1.28.), 516(2022.2.28.),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69(2022.2.28.),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820(2022.03.29.).

2.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5
 
법령 주요내용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19세 미만 승객:학생증 가능
(, 성명과 생년월 기재시 가능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19세 이상 승객:학생증 불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붙임 1. 항공기 탐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2.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 관련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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