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능중학교 시설 이용수칙

 

 

신능중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신능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3조 (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1일 이용시간 : 08:00부터 17:00까지의 이용시간을 1일 이용시간으로 한다.

4. 운동장 개방 시간

	평일	공휴일
하절기(4월~10월)	05:00~07:00 17:00~19:00	05:00~17:00
동절기(11월~3월)	06:00~07:00	05:00~17:00

 

제5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 이전에 별지이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 부터 1일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금액을 이용예정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 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이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이용을 허가 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한계)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이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이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허가된 건은 이 내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